한중 양국이 작년 11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타결을 선언한 지 3개월여 만인 25일 가서명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협정 발효에 한걸음 다가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은 절차를 거쳐 언제쯤 협정이 발효될지, 또 다음 FTA의 대상은 어느 나라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 상반기 정식 서명 목표로 추진
양국은 타결 선언 이후 협정문을 영문으로 작성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법률 검토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날 이뤄진 가서명은 양국의 이 작업이 완료됐고 서로 만든 영문 협정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양국은 이날 영문 협정문에 서명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것도 영문으로 작성된 협정문이다.
하지만 한중 FTA가 발효되기까지는 앞으로도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
우선 영문 협정문을 한글로 번역해 한글 협정문을 만드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한중 FTA는 협정문만 195페이지에 달하고 양허표까지 합치면 1천7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이를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번역해 한글 협정문을 만드는 작업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번역이 완료되면 이를 법제처에 보내 심의를 받고 이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영어와 해당국 언어로 만든 협정문에 양국이 정식 서명을 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정식 서명까지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이후엔 국회에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비준동의를 거치면 협정이 공식 발효된다.
국회 비준이 별다른 진통 없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올해 내에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될 수 있겠지만, 국회 일정이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면 정확한 발효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는 같은 해 9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국내 반발과 미국 민주당의 반대로 추가 협상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비준동의안은 2011년 11월에야 국회를 통과해 2012년 3월 발표돼 협상 타결에서 발효까지 5년이나 걸렸다.
호주, 캐나다와의 FTA는 비준 동의안이 각각 9월 16일, 10월 1일에 제출됐고 발효는 12월 12일, 올해 1월 1일에 각각 이뤄졌다.
◇ 다음 FTA 후보는 중동·남미·다자협정
우리가 다음으로 추진할 것으로 유력시되는 무역협정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중일 FTA다.
TPP는 미국의 주도하에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을 만든다는 목표하에 일본과 멕시코,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TPP협상에 필요한 신속협상권(TPA)을 부여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하고 있어 TPP 협상은 이르면 올 상반기 핵심 쟁점에 합의하고 잠정 타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TPP 협상 참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으나 현 참가국간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참여를 선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TPP에 참여하면 연간 2억∼3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약 1조원의 생산증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7차 협상까지 마친 상태여서 앞으로 속도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지난달까지 6차 수석대표 협상이 열렸다. 한일 관계 악화와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진전이 빠르지는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등 신흥국과의 FTA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중동이나 중남미 등과의 협상이 추진될지도 관심사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