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디플레 아닌 복합 불황"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9개 회원국을 분석한 결과 조세수입이 많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저물가ㆍ저성장 국면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복합적 불황으로 봐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국내 59개 학회가 24일 서울 연세대에서 개최한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서한석 가천대 교수는 논문 발표를 통해 OECD 19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20년 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을 분석한 결과 이 지표가 클수록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높은 노조 조직률은 소득불평등을 낮추지만, 무역ㆍ자본 자유화나 기술진보는 그와 반대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한국 경제는 현재 경기순환적 불황과 구조적 불황이 결합된 ‘이중 불황’을 겪는 상황으로, 정책당국이나 전문가들이 이를 디플레이션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의 전례와 비교할 때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위험은 7~8년 후의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단기적 정책 대응이 가능한 경기순환적 불황과 달리 구조적 불황은 장기적 안목의 구조개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선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논문도 다수 발표됐다. 남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부양책에 따른 가계소득 증대 효과가 고소득계층에 집중되면서 빈부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채수복 박사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집값 상승이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내겠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가계부채에 의한 소비 제약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이날 초청강연에서 “한국 경제의 심각한 문제는 저성장과 양극화인데 현 정부는 양극화 완화나 성장잠재력 확충에 아예 관심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규제완화로 기업투자가 늘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개인소비가 늘어나길 기대하지만, 규제는 투자의 주요 걸림돌이 아니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선 소비가 늘어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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