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혁신위 신설 논란

정부 인사혁신위 신설 논란

정부가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총리 소속 인사혁신추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후 인사혁신처를 신설했고, 청와대에 인사위원회와 인사수석실까지 둔 상태여서 업무 중복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총리 소속 인사혁신추진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위원과 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 15~20명으로 구성된다. 인사 혁신을 위한 장기 전략 수립과 범정부 협력 사항을 다루게 된다. 정부는 “범정부적 인사 혁신을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 방안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인사 업무를 분리, 차관급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운영한 지 얼마 안 됐고, 지난해 6월 청와대 인사수석실까지 만든 상황에서 또 위원회를 신설하는 데 대해 비판도 제기된다. 업무 중복 가능성과 위원회 신설에 따른 예산 낭비 지적도 나온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