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연구원 25명 중 23명 징계 요구… 직원 수 34명에 법인카드만 31장
전북도정의 정책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전북발전연구원(전발연)이 전북도 특별감사결과 ‘복마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2012~2014년 전발연의 예산편성과 회계관리, 연구사업의 집행, 복무관리 등 운용 전반에 대해 벌인 감사 결과, 전체 연구원 25명 중 23명에 대한 징계를 전발연에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23명 중 10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8명은 경징계, 5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했으며, 부당하게 쓰인 2,860여만원은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전발연은 3년간 비상근 위촉연구원, 초빙연구원 183명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근무일수도 정하지 않았고 출근 여부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려 10억7,800여만원을 인건비로 지출했다. 또 실적평가금 지급 과정에서도 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여 580여만원을 초과 지출했고, 우수직원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정작 근무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2명을 제쳐두고 B등과 C등급을 받은 3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직결된 외부 강연이나 법인카드 사용, 해외 연수 등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를 어기기 일쑤였고 예산도 물쓰듯 했다.
실제로 대가를 받는 외부활동의 경우, 별도의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연구원 16명이 94회에 걸쳐 163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심지어 원장과 연구원(25명), 행정직원(8명) 등 34명이 근무하면서도 법인카드를 31장이나 발급받아 사용했다.
특히 주점 등 클린카드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24회에 걸쳐 총 250여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고, 중국과 일본 등 4차례의 해외 벤치마킹 연수를 다녀오고 나서는 당연히 작성해야 할 연구보고서를 쓰지 않아 예산 2,000여만원도 낭비했다.
김용배 감사관은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전발연의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특별감사를 벌였는데 생각보다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한 것 같아 연구원들에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전발연이 재정운영과 연구업무 등을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전발연의 올해 세출예산은 53억원으로 이중 25억원은 전북도가 제공하는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지난해 연구용역 수탁으로 벌어들인 수입 19억원 가운데 5억여원(약 27%)이 전북도의 수탁과제였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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