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송유관 법안 거부 방침에 공화당, 이민개혁법 무력화로 맞서
국토안보부 부분 업무정지도 불사
미국 정부와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국토안보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과 키스톤XL 송유관 법안을 둘러싸고 마주 달리는 폭주열차처럼 정면충돌 직전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주도로 의회를 통과한 송유관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굽히지 않자, 공화당도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 무산을 위해 국토안보부 업무정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대립 국면이 수습되지 못하면 국토안보부 업무정지에만 그치지 않고, 오바마 대통령 잔여 임기 내내 극심한 정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밤에도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국토안보부 예산안 통과를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비협조로 실패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민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피하는 데 필요한 60표까지는 얻지 못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까지 업무정지는 실없는 농담거리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심각한 당면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이 부처 업무정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시한인 27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28일부터 전체 인력 23만명 가운데 비 필수인력 3만명에게는 무급 휴가가 시행되고, 필수인력은 무보수로 근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 테러 대책을 세우거나 공항ㆍ항만 등의 이민ㆍ세관ㆍ국경 임무를 담당하는 이민국(USCIS), 세관ㆍ국경보호국(CBP), 이민관세청(ICE), 교통안전국(TSA) 등의 업무는 일단 유지된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폐쇄는 경제와 국가안보에 직접적 충격을 줄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지지할 재정도 지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2013년 연방정부 셧다운 당시 여론 역풍에 직면했던 공화당 내에서는 중도파를 중심으로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진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 등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사법부에 맡기고 예산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또 일부에서는 단기 예산안을 처리해 업무정지 위기를 넘긴 뒤,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기 노력을 계속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키스톤XL 송유권 법안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24일 거부권 행사다. 공화당은 이튿날 하원의원 총회를 열어 예산안 처리 전략을 재논의할 계획인데 “거만한 오바마에게 또 당했다”는 강경파의 주장이 먹힐 경우 국토안보부 업무정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지도부는 타협점을 찾으려 하겠지만, 리더십이 통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예상했다.
이 신문은 “이번 거부권은 임기 중 세 번째에 불과하지만 공화당의 연쇄 반발로 이어져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 거부권 행사가 조지 W. 부시(12건) 전 대통령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공화당이 행정부 예산을 일괄 통과시키는 대신 각 부처 예산을 특정 정책과 연계시킨 형태로 개별 발의할 경우, 부처 폐쇄가 속출하는 등 상황은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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