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이민개혁안 치킨게임에 국토부 셧다운 'D-5'
미국 정치권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해당 부처인 국토안보부(DHS)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23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의회가 한 주간의 휴회를 마치고 다시 개회했지만, 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일정 등은 명확히 나오고 있지 않다. 국토안보부 잠정예산안의 시한은 오는 27일까지여서 그 전에 정치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8일부터는 필수 부문을 제외한 이 부처와 산하기관은 문을 닫고 비필수인력은 무급 휴가에 돌입해야 한다.
국토안보부 본부나 산하기관 가운데 본토 대 테러 대책을 세우거나 공항·항만 등의 이민·세관·국경 임무를 담당하는 이민국(USCIS),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관세청(ICE), 교통안전국(TSA) 등의 업무는 일단 유지된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은 지난 1월 초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과 지난해 11월 잇따라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예산안 처리 시도를 민주당이 세 차례 무산시킨 바 있다. 이 예산안은 397억 달러 규모의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승인하되 미국에 거주하는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최대 500만 명에 대한 추방을 임시로 유예하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동한 행정명령을 무효로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텍사스 주 1심 연방지방법원이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려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날 저녁 하원이 넘긴 예산안을 한 차례 더 절차투표에 부칠 예정이지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는데 필요한 60표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화당 내에서도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장관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 전체 인력 23만 명 중 비필수인력 3만 명은 무급 휴가를 떠나야 하고 필수인력 20만 명도 무보수로 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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