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홈피, 日 개각 즉시 명단 수정… 한국 각료 이름은 4개월째 안 고쳐
국무부도 올해 국제관계 자료서 한미 동맹을 미일보다 낮게 평가
올 들어 미국 외교ㆍ안보 당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갈수록 쌀쌀해지고 있다. 한미 핵심 안보현안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둘러싸고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듯한 미 고위당국자의 돌출 발언을 비롯해, 일본에 대한 태도와 비교했을 때 외교적 표현이나 예우 측면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성의가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다.
22일 워싱턴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달 독도를 일본 영토로 연상케 하는 지도표기로 물의를 빚은 미 중앙정보국(CIA)은 개각으로 장관이 바뀌었는데도 한국 정부 각료 명단을 4개월째 고치지 않고 있다.
CIA는 홈페이지(www.cia.gov)를 통해 국가별로 국가원수와 각료 명단을 정리한 ‘글로벌 리더’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지난해 11월12일 이후 수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갓 취임한 이완구 국무총리 대신 정홍원 전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바로 밑에 자리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고 해도, 지난해 11월 물러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재임 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주 내정된 3명의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총 5명의 장관급 인사 명단이 잘못된 셈이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개각 즉시 명단을 교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말 에토 아키노리(江渡聰德) 방위상을 나카타니 겐(中谷元)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3기 아베 내각이 출범하자마자, CIA는 관련 명단을 즉시 수정했다.
미 국무부 역시 외교적 수사라는 측면에서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국무부는 최근 내놓은 ‘2015년 한미 관계 현황’자료에서 ‘한국과 미국은 오랜 우정과 협력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미 동맹이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로 심화ㆍ발전하고 있으며, 양국간 인적 교류도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이나, 지난해 방한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용한 ‘한미동맹은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 축(Linchpin)’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반면 ‘2015년 미일 관계 현황’자료에서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물심 양면’ 지지하는 일본을 높이 평가한 뒤, 미일 동맹을 미국 아시아 전략의 ‘주춧돌(Cornerstone)’로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의 한 관계자는 “일본을 우선시하는 미국 외교가의 시각은 공고하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4월말 예정된 아베 총리 방미를 계기로 미일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매듭지을 경우, 한국은 올 하반기부터 경제(TPP)와 안보(사드) 분야에서 ‘미국을 선택하라’는 강력한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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