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1만500세대·51만여㎡, 하반기에 송파·성남·하남 경계 조정
토지수용 주민들 의견만 수렴 '연출' 입주민들 "좌시 않겠다" 반발 거세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ㆍ하남시 등 3개 지역으로 나뉜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조정이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이 일절 반영되지 않아 향후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최근 학군과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ㆍ하남시가 제출한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의회는 4월 중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더해 행정자치부에 경계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경계 조정안에 따르면 3개 자치단체는 모두 51만7,964㎡를 서로 주고받는다. 지역별 조정면적은 성남 15만9,920㎡, 하남 16만5,490㎡, 송파 19만2,554㎡ 등이다. 조정면적 입주예정자는 총 10개 블록에 1만500세대(약 2만6,2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자체 별 경계선이 복잡해 그대로 두면 입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2012년 3개 지역의 면적이 달라지지 않게 땅을 주고 받는 내용의 경계 조정안을 마련한 뒤 이를 송파, 성남, 하남시에 통보했다.
하지만 구역 조정 과정에서 송파구나 성남시, 하남시는 이해 당사자인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일절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토지가 수용돼 이미 이주했거나 이주할 예정이어서 위례신도시와 아무 연관이 없는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2012년 7~11월 의견을 수렴하는 코미디까지 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참가인원이 없어 시도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주민의견 없음’으로 보고했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당시 입주한 주민들이 없어 현지에 남아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이들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의견 없음’으로 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송파구 관계자도 당시 이해관계가 없는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례신도시 입주예정자인 김모(51)씨는 “이해관계가 첨예해 조정이 어렵다고 해도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묻는 것은 민주사회의 상식”이라면서 “주민의견을 무시한 상태서 구역 조정이 강행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행정자치부에 경계 조정안을 제출하면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를 거쳐 9∼10월쯤 해당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된다.
위례신도시의 지역 별 전체 면적은 성남시 2,803㎢(41%) 송파구 2,551㎢(38%) 하남시 1,419㎢(21%) 등으로 현재 3,500여 세대가 입주해 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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