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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일 정상회담이 경계와 우려를 자극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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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일 정상회담이 경계와 우려를 자극하는 이유

입력
2015.02.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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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 말로 예정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이 단순한 미일 양국 간 외교 행사로만 비쳐지지 않는다. 집단적 자위권 확대 등 일본의 군사역할 강화와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역내 경제블록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 등이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라고 한다. 하나같이 양국 현안이라기보다는 안보ㆍ경제 면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형을 크게 흔들 만하다. 더욱이 일본은 아베 총리의 방미에 맞춰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일의 군사밀착이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무성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주변국의 이해와 협조 없는 미일 밀착은 자칫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2년 만에 다시 미국을 찾는 아베 총리는 미국 의회에서 ‘종전 70주년’을 기념하는 연설도 하는 것으로 일정이 굳어져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 그는 1961년 이케다 하야토 총리 이래 54년 만에 최초로 미 의회에서 연설하는 일본 총리가 된다. 역대 어느 총리도 하지 못한 상하 양원 합동 연설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그 동안 일본 총리가 미 의회에 접근하지 못했던 이유가 진주만 공격 등 일본의 침략적 과거사 때문임을 감안하면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 허용은 미국에 대한 우리에 신뢰에도 흠집을 남길 수밖에 없다.

일본이 아베 총리의 방미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는 한일ㆍ중일 관계에서 유리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에서 미국을 등에 업고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속셈도 엿보인다. 최근 일본 정부가 미국의 유명 학술매체인 맥그로힐 출판사에 위안부 관련 기술의 수정을 시도하다가 미국 정부와 역사학계의 반발을 산 것이 좋은 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걱정스러운 것은 8월15일 발표될 예정인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종전 50주년 무라야마 담화(1995년)와 종전 60주년 고이즈미 담화(2005년)에 대해 “전체로서 계승할 것”이라는 모호한 방침으로 사실상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 등의 구체적 문구 계승을 피하려는 뜻을 감추지 않아왔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3일 방일한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에게도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곡된 역사수정주의 시각을 아베 담화에 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미일 정상회담을 활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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