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전자카드제, 또 서민에 세금폭탄 안기나

사감위 전자카드제, 또 서민에 세금폭탄 안기나

나라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 상황에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경제활성화로 세입을 늘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증세 없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지하경제는 명실상부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한 1등 재원이다. 특히 지하경제의 큰 손인 불법도박은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금 탈루 규모로 인해 양성화의 최우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 의하면 우리나라 불법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 100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8년 불법도박 실태 조사에서 밝힌 53조7천억원에서 무려 87%나 증가한 규모다. 불과 5년 만에 약 50조원이 불어난 것이다. 하지만 불법도박을 근절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현행법상 로또ㆍ카지노 등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 산업은 기타소득으로 인정돼 22~33%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외 도박은 그 자체가 불법으로써 전부 탈세 대상이다. 게다가 불법도박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도박은 스마트폰 보급에 힘입어 접근성과 눈속임도 쉬워졌다. 이에 탈세 규모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불법을 근절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다른 한 쪽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전자카드제를 들고 나섰다.

사감위가 추진하는 전자카드제는 현재 스포츠 베팅의 현금구매 방식 대신 카드를 발급 받은 후 현금을 충전해 이용하는 방식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신분 노출은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구매금액, 이용 횟수 등 사생활이 낱낱이 기록으로 남게 된다.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 이용자의 불법 이탈 가속화에 따른 불법도박 성행,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인한 세수급감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은 전자카드를 시범 운영한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실제 전자카드 시범 영업장 이용객 조사결과 “불법경마나 타 업종으로 이동한 사람을 알거나 들은 적 있다”고 응답한 수가 각각 42.2%, 55.4%로 나타났다.

또한 경륜 동대문 영업장의 경우 전자카드 전면 시행으로 매출액이 58.6%로 반토막 났다. 스포츠 베팅 산업은 2013년 5조 3천억원 규모의 공공재정에 기여했다. 그러나 전자카드 확대 및 전면 시행으로 이러한 세수납부 및 기금조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스란히 그 부담은 국민의 몫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10년이 넘은 지금, 성매매는 사라지긴커녕 더 은밀해지고 다양해졌다. ‘성매매를 뿌리뽑겠다’는 애초의 기대는 바람에 그친 것이다. 사감위가 도박중독 비율을 낮추기 위해 제시한 전자카드가 목적하는 효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현실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성급한 판단에 앞선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손실을 막고 효과적인 세수증대를 위한 불법도박의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불법도박의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단속 강화는 물론이고 합법 스포츠 베팅 산업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제도권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순간이다.

한국스포츠 온라인뉴스팀 news@hks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