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어제 방산업체에서 7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공범으로 각각 기소됐다. 하루 전에는 천기광 전 공군참모차장이 전투기 정비대금을 가로챈 협의로 기소됐다. 불과 몇 주 전에는 미국 군수업체에 군사기밀을 넘기고 돈을 받은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모두 대장, 중장으로 각군 지휘 작전의 최고보직을 역임한 거물들이다. 난마처럼 얽힌 방산비리사슬의 정점에 이들 군 최고지휘관들이 있었던 것이다. 위계와 명령에 익숙한 군 문화에서 고위장성 출신들의 잦은 일탈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공소장에 적힌 정 전 총장의 행태는 믿지 못할 정도다. 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종용하며 “해군총장인 내가 직접 얘기했는데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사업할 생각이 있느냐”고 했다는 협박은 시정 잡배 수준이다. 그런 그가 현직 총장 때 국회에서 당시 군납비리를 신고한 부하 대령에 대해 “군 신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자에 의해 해군이 매도되고 있다”고 매도한 적이 있다. 전투조종사 출신인 천 전 공참차장은 부사관 출신 부하 밑에서 일하면서, 후배들이 목숨 걸고 타는 전투기의 핵심부품을 폐부품으로 끼워놓고 이 대금을 빼돌렸으니 더 말할 게 없다. 이런 자들이 최고지휘관 행세들을 했으니 첨단 군함에 어선용 탐지기가 달리고, 소총에 뻥뻥 뚫리는 방탄복이 지급되는 일 따위는 당연한 것이다.
늘 그렇듯 일이 터지면 불에 덴 듯 갖가지 방안들이 제시된다. 지난해 말 정부합동팀이 꾸려져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영관급 이상 예비역의 관련업체 재취업 감시도 강화하고 있으며, 방산비리를 반역죄로 처벌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군 특가법을 만들어 상위계급일수록 가중처벌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 일정부분 효과가 있는 방안들이다. 방산비리는 당장 병사의 목숨과 안보에 직결된 최악질 범죄이므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간과해선 안 될 것은 군의 철저한 인사관리와 교육이다. 군인연금만으로도 비교적 안정된 생활이 가능한 고위장성 출신들이 추잡한 범죄를 서슴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질 미달의 인물들이란 뜻이다. 사관학교나 초급장교 시절부터 철저한 명예교육을 통해 장교의 자질을 길러내고, 정실ㆍ파벌ㆍ정치적 인사를 배제해 합당한 품성과 능력을 갖춘 지휘관을 배양하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당장은 공허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재직 시 범죄로 한정돼있는 연금박탈 조건을 퇴직 후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등, 예비역 고위장성으로서의 모든 명예와 수혜를 박탈하는 조치가 수반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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