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하려면 카드 발급 받아 충전
지문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체육기금 감소ㆍ불법 도박 등 부작용
"충분한 공론 없이 추진" 비판 확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2018년까지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전자카드 정책에 대해 경마, 경륜ㆍ경정,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 관련 업계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사감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전자카드 전면시행안 및 올해 전자카드 확대시행 권고안을 확정해 업계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감위가 추진하는 전자카드제는 현재 현금구매 방식 대신 일정 절차에 따라 카드를 발급 받은 후 현금을 충전해 베팅할 때마다 이용하게 하는 방식이 주요 골자다.
사용자가 1인당 배팅 한도액을 넘어 사행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매기록을 조회하면서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가 담겨있다. 그러나 중복발급 방지를 위해 카드를 발급 받을 때 손가락을 인식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개인 생체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카드에 저장된 개인 정보가 도난, 분실 및 기타 경로를 통해 유출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감위 측은 이와 관련한 대안 및 보완책은 내 놓지 못하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이로 인해 매출이 급감할 경우 공익재정 조성 기능 등을 상실할 우려도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2년부터 전자카드를 부분 시행해온 경륜의 총매출은 매년 5% 이상 하락추세에 있다. 특히 정부 체육예산의 70% 이상을 부담하는 스포츠토토 사업의 경우 한국행정연구원은 전자카드제 도입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55%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기금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업계는 이용자들의 급감이 가속화되면 시행업체들의 경영악화에 따른 적자운영은 물론이고 발매시스템 변화에 따른 일자리 축소 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자카드제가 전면 도입되면 불법 도박시장에 날개를 달아줄 수있다는 지적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경륜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은 “그 동안 관련산업이 국가 및 지방 재정 확보와 고용창출, 민간 산업발전, 해외시장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국가적, 사회적으로 이바지해온 만큼 제도 시행 전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후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자카드제 전면도입은 불법시장의 팽창에 따른 지하경제 확대로 대규모 세수 누수, 국가재정의 손실, 관련 산업의 붕괴는 물론 대규모 정리해고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환희기자 hhs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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