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줄이려면 해외 투자 늘려야
국민연금이 현재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유지할 경우 10년 후인 2025년에는 시가총액 대비 비중이 9%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처럼 국민연금이 적립기금의 20%를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지난해 7월 6.8%에서 2025년 9%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2003년 2.3%, 2007년 3.1%, 2011년 5.4%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규모도 2003년 말 9조원에서 지난해 7월 90조1,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규모는 2003년 117조원에서 지난해 7월 기준 453조원으로 2.9배 늘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 주식투자가 증시 안정, 기업의 장기 자금 조달, 의결권 행사를 통한 기업의 건실화 등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대규모 주식 매각으로 인한 주가 급락,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선행ㆍ추종 매매,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간섭 등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다며 해외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은 지난해 20%였으며, 2019년까지 2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주상철 연구위원은 “개별주식 지분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국내 투자 비중이 20%를 크게 상회하지 않도록 하는 등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며 “의결권과 주주권 행사의 명확한 원칙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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