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스포츠 베팅이 있다. 바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등이다. 즉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스포츠 베팅 산업에 때 아닌 인권침해 논란이 불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경주류(경마?경정?경륜), 내국인 카지노, 복권류를 대상으로 지정맥 인식을 활용한 전자카드 전면 시행 결정을 앞두고 있다. 지정맥 인식이란 손가락 끝부분 정맥의 고유 형태를 이용한 생체정보 인증 기술의 하나로 국내에서는 지문활용이 가장 대표적이다.
▲생체정보 담은 전자카드, “백원짜리” 인권취급
스포츠 베팅의 최소 금액은 단돈 ‘백원’이다. ‘백원짜리’ 전자카드라고 해서 인권도 ‘백원짜리’인가? 사감위가 제시하는 전자카드제는 국민의 인권을 ‘백원짜리’ 취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자카드제 시행은 곧 전자카드 이용강제를 의미한다. 때문에 고객은 무조건 유일이무한 개인의 생체정보 제공에 동의해야한다. 이는 건전하게 스포츠로 즐기고 있는 대다수의 고객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동시에, 개인의 행복추구권(헌법10조)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17조)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기본권 침해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국민의 인권을 전자카드에 담긴 ‘백원짜리’ 그 이상 이하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시행할 수 없는 규제임과 동시에, 대다수의 고객들이 건전하게 스포츠로 즐기는 것을 간과하고, 극소수 문제성 이용자의 과도한 구매만을 생각한 단순한 접근에서 비롯된 제도쯤으로 치부될 여지가 다분하다.
▲불완전한 기술, 불법도박 성행 등 선결 과제 가득
생체정보를 통한 개인인증은 완벽하게 기술력이 입증되지 않은 불완전한 기술이다. 그럼에도 개인정보를 담은 것이니 만큼 이용자의 심리적 거부감과 인권침해, 정보유출 등이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도 큰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다.
한 법률전문가는 “생체정보는 대체 불가능한 개인의 내밀한 고유 정보라서 해킹 등에 의해 악용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는데다,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체정보에 대한 인식 기술의 완전성과 충분한 안정장치 확보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정보의 수집-관리-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신뢰가 쌓아야 한다.”고 전자카드제 시행보다 중요한 것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불법도박 팽창 등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진정 건전화를 위한 규제로 기능할 수 있을지 원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한편, 2012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비용 절감과 편리한 복무 관리를 이유로 지문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지문을 찍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안민구기자 amg@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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