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상생" 박 대통령, 개혁·대화 재차 촉구
국제사회 통일 공감대 조성, 제조업·최첨단 과학 협력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통일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본격화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국내ㆍ외 통일 공감대 조성 ▦남북 민간 교류협력 활성화 ▦복지체계 통합 등을 통한 통일비용 절감 등 3가지 중점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날 통준위 토론회는 기존과 전혀 다른 형식이었다. 통준위에서 그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과 주요 정부위원, 전문가 등 30여명이 2시간40분여 동안 집중 토론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지난해 8월 통준위 출범 후 각종 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발전시킨 각론을 한데 묶어 핵심 과제를 추려야 통일 추진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북한은 변화의 물결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서 하루 속히 개혁과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혁 개방 이후 성장의 길로 들어선 몽골과 베트남 성공 사례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 준비 목표는 북한을 고립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인 대북 압박이 아니라 민간교류 활성화와 대북 투자를 통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정종욱 통준위 부위원장은 “올해 통일 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효과적인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남북간 실질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통일 미래상을 공론화하고 통일 박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평화통일상과 통일준비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통일 공감대 조성을 위해 주변국을 설득하며 국제사회와 꾸준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도 보고됐다. 이에 박 대통령은 “안이 보이지 않는 물컵에 물을 부을 때는 넘치기 전까지 얼마나 부어야 할지 모르기 마련”이라며 “국제사회와 목표를 공유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중러 접경지역 다자협력과 동북아개발은행 구상에 따른 이득을 누릴 수 있도록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민간 교류협력은 북한의 단순한 노동력 활용을 넘어 제조업과 최첨단 과학기술 산업이 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막대한 통일비용 해법도 다각도로 논의됐다. 특히 사회보장비용과 교육비 부담이 우려됐다. 민간과 공공, 외자 유치를 통한 재원 조달로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복지체계를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적극 지원해 통일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 대통령은 “분야별로 통일준비를 위한 연구과제 리스트를 만들고 우선순위에 따라 구체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통일을 같이 꿈꾸며 땀 흘릴 때 통일은 현실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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