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률이 40%에도 못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2012년 대선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대통합 분야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박근혜정부의 20대 분야 674개 세부공약에 대한 이행 수준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공약 중 완전 이행된 것은 249개로 전체 공약의 37%수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공약보다 후퇴해 실행된 것은 239개(35%)였으며 이행조차 되지 않은 공약도 182개(27%)나 됐다.
국민대통합 분야의 공약 이행률은 ‘제로’였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 부마민주항쟁이나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등 관련 공약 5개를 발표했지만 전혀 실천되지 않았다. 정치쇄신 분야의 이행률도 6%로 저조했다. 밀실 공천의 폐단을 막기 위해 국민참여 경선을 법제화 하겠다는 공약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분야 역시 퇴조한 모습을 보였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18개 중 5개가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등 공약은 현실화하지 못했다. 기업인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겠다던 공약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재벌 등 기업인 경제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막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경제민주화 분야에서 아예 이행되지 않은 공약도 9개로 미이행률이 50%에 이르렀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증세없는 복지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복지 관련 공약이 포함된 ‘편안한 삶’ 분야에서는 27개 공약 중 10개를 이행하는 데 그쳤다. 반면 ▦행복한 여성(75%) ▦행복교육(61%) ▦장애인(54%) ▦문화가 있는 삶(48%) 등 여성 및 장애인ㆍ교육ㆍ문화 관련 분야는 공약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국민들과 약속한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등 시대적ㆍ국민적 요구를 적극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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