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분야 전문성과는 거리 멀어, 사드 배치 등 美 입장 대변 땐 마찰
세월호 때 컨트롤타워 역할 못해, 안보실장 사임 1년도 안 돼 중용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신임 주중대사에 내정되면서 인사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군인 출신 국방전문가가 대중외교 책임자가 되면서 한중 안보갈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고, 현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자가 또 중요한 보직을 맡은 ‘회전문ㆍ보은 인사’란 지적도 나온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외교안보참모이자 중량급 인사가 중국대사로 가면 한중 협력이 긴밀해질 것이란 반론도 있다.
광주일고를 졸업한 김 내정자는 노무현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던 호남군맥의 대표적인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던 중 결국 여당행을 택했다. 이후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거쳐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대선캠프 국방안보추진단장으로 현 정부 출범에 일조했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 청와대 안보실장 등을 맡으면서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분야 핵심측근으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오명도 떠안았다. 김 내정자는 안보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해명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의 세월호 참사 초기대응 부실 책임은 안전행정부나 해양수산부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1년 3개월만에 안보실장 자리에서 불명예 퇴진했다.
정책집행 능력에서 논란이 됐던 김 내정자를 사임 1년도 안돼 4강 대사 자리에 임명한 것을 두고 박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한 번 중용했던 인사는 논란이 있더라도 요직에 다시 기용하는 박 대통령식 인사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다.
중국과의 외교관계 측면에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김 내정자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첫 군인 출신 대사다. 역대 10명의 주중대사는 대부분 고위 외교관 출신이었다. 특히 김대중ㆍ노무현정부에선 모두 외교가에서 잔뼈가 굵은 권병현ㆍ홍순영ㆍ김하중 대사가 10년간 대중외교를 책임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주중 대사였던 황병태 의원, 정종욱 외교안보수석도 외교통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명박ㆍ박근혜정부에서는 외교분야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이 주중대사 자리를 꿰차는 일이 빈번해졌다. 이명박정부 당시 류우익 대통령실장, 현 정부의 권영세 전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이번에 낙점된 김 내정자 등이 모두 이 같은 경우다.
물론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센터장은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리는 측근이자 중량급 인사를 보내는 건 중국에 한중관계를 중시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양국간 교류가 경제 중심에서 사회문화ㆍ정치ㆍ군사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군사전문가이자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경험을 가진 김 내정자가 군사협력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한중 군사현안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김 내정자가 미국측의 입장만 대변할 경우 한중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이는 김 내정자가 중국을 포함한 외교 경험이 부족한 만큼 중국 특유의 ‘꽌시문화’(관계 중시 문화)에 제대로 적응할지 의문이란 지적으로 이어진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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