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앞둔 여야의 입장 차이가 좁혀들 기미가 없다. 여당은 이미 두 차례나 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겪은 만큼 이번에는 어떻게든 이완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자세다. 반면 야당은 국회 의석분포의 열세 탓에 반대 입장을 관철할 길은 없지만, 박근혜 정부에 최대의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절차적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조정이나 타협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여야가 모두 추가 정치적 타협 가능성을 염두에 둔 ‘최대치’ 카드가 아닌 마지막 카드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다 본회의를 또 연기할 마땅한 명분도 시간 여유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가 나란히 본회의에 참석해 찬반 토론과 표결 절차에 임하든, 야당이 반대토론만 하고 표결에는 불참하는 등 사실상의 여당 단독 처리로 귀결하든, 이를 고비로 정국은 여야 강경대치 국면으로 휘말릴 수밖에 없다. 국회 심의와 처리를 기다려 온 많은 민생법안이 법안 외적 사유로 한동안 잠잘 수밖에 없는 입법 부재 현상이 현실화하게 된다.
그런 우려나 그에 따른 당ㆍ정ㆍ청의 국정운영 부담이 아무리 크더라도, 스스로 감수하기로 작정한 결과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결코 제대로 해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낙마한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에 비해 의혹이 짙고 무겁다는 평가 쪽으로 여론이 기운 점만으로도 그렇다. 이 후보자가 총리가 되더라도 애초에 기대됐던 책임총리나 소통총리의 역할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도 여권이 이 후보자의 낙마 대신 임명동의 관철을 선택한 것은 또 다시 여론에 휘둘렸다가는 박 대통령의 권력누수가 기정사실화할 가능성이 크고, 마땅한 총리 후보자도 새로 찾아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야당이라고 다르지 않다. 내년 이후의 총선과 대선 등 대형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충청 민심’의 부정적 변화를 감수하더라도, 이 후보자를 감싸고 도는 정부ㆍ여당에 대한 비난 여론을 새 지도부를 갖춘 야당에 대한 지지로 끌어당기는 게 낫다고 판단한 셈이다. 문재인 대표가 총리 인준 여부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의정치의 원칙과 정당 스스로의 역할을 내던진 듯한 제안이라고 비판을 받고, 실현가능성도 전무할 터이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비난 여론을 최대한 자극해 적잖은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의 결과일 것이다.
여야의 정치적 계산과 그에 따른 입장 차이가 이토록 분명하다면 결국 남는 것은 원칙뿐이다. 여야는 서로의 시각 차이를 국민 앞에 보이고, 표결로써 확인한 다수의 의사에 따르되, 그에 따른 각각의 정치적 책임을 분명하게 짊어져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