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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포인트 혜택 축소… 정부 압력에 밀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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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포인트 혜택 축소… 정부 압력에 밀렸나

입력
2015.02.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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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가족결합 포인트 5월 폐지

유사 보조금 논란에 실적 부진 겹쳐

LGU+도 가족결합 혜택 줄어

단통법 탓 변칙 할인 남발… 감독 제대로 안돼 가입자만 혼란

이동통신업체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내걸었던 요금할인 제도를 슬그머니 없애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도입한 가족결합 할인 프로그램 ‘T가족포인트’의 신규 가입을 16일부터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T가족포인트는 2~5인 가족이 모두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면 휴대폰 교체나 유료 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 SK텔레콤의 결정으로 신규 가입자들은 T가족 포인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 기존 가입자들의 포인트 적립도 5월18일부터 중단된다.

SK텔레콤이 서비스 도입 4개월 만에 없애는 이유는 “포인트제도 전반에 대한 법률적 문제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해당 법률적 이슈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가 유사 휴대폰 보조금으로 인식해 제도 보완을 계속 요구한 정부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 서비스는 포인트 형식을 갖췄지만 사실상 현금처럼 쓸 수 있어 줄곧 우회 보조금 논란을 낳았다.

여기에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지난해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면서 영업이익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0, 11월에 보조금 경쟁을 벌이며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사용해 이달 들어서는 휴대폰 20여종의 보조금을 최대 12만7,000원 내리기도 했다.

LG유플러스도 최근 유사한 서비스인 ‘가족무한사랑클럽’의 혜택을 변경했다. 기존의 가족결합으로 쌓은 포인트를 휴대폰 구매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요금 할인으로만 제한했다.

지난달에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사라졌다. 이는 휴대폰을 구입할 때 나중에 중고폰으로 판매할 가격을 미리 할인받는 제도다. 그러나 이 역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사 보조금 성격이 짙다고 보고 시장 조사에 착수하자 도입 3개월 만에 모두 폐지 수순을 밟았다.

그만큼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10월 도입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도 이 같은 각종 할인 프로그램 남발에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업체들이 서로 과시하듯 쏟아낸 혜택 강화 제도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단통법이 오히려 오락가락 통신제도들만 낳아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방통위 역시 최근 단통법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달 중으로 이통사들과 협의를 거쳐 보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서희기자 shlee@hk.co.kr

SK텔레콤의 'T가족 할인' 광고의 한 장면
SK텔레콤의 'T가족 할인' 광고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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