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부분 업무용 토지로 인정할 듯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매입한 옛 한국전력 본사부지의 상당부분이 업무용 토지로 인정 받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해당 부지 내 들어설 현대차 사옥과 판매ㆍ전시ㆍ컨벤션시설을 업무용 투자로 인정하는 한편, 업무용과 비업무용이 함께 들어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면적비율에 따라 투자금액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흘러들게 하겠다는 취지로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방침을 밝힌 뒤 현대차그룹이 10조원을 들여 사들인 한전부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이번에 투자인정 범위를 최종 확정키로 한 것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소득의 일정액 가운데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에 사용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정부는 현대차그룹이 옛 한전부지에 지을 계획인 건물 중 본사사옥과 판매ㆍ전시ㆍ컨벤션 시설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분류해 투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반면 호텔, 아트홀 등의 경우 현대차가 외부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거둬들일 것으로 보여 업무용으로 볼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 때문에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에 짓겠다고 밝힌 115층짜리 본사사옥과 62층의 전시ㆍ컨벤션동(호텔 포함) 중 각 계열사들이 입주하기로 한 본사사옥은 대부분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호텔 등이 함께 들어서는 전시ㆍ컨벤션동 건물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두 가지 시설이 섞여 있는 경우 건물 전체를 하나로 규정하진 않을 것”이라며 “해당 시설의 면적비율을 기준으로 나눠 투자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확정이 되는 경우 현대차그룹이 밝히고 있는 개발계획 등으로 미뤄볼 때 투자액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규모는 10조원을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제출한 ‘한전부지에 대한 개발구상 및 사전협상 제안서’를 통해 연면적 96만㎡의 총 부지에 본사 사옥 115층과 호텔 및 전시컨벤션 시설 62층 건물 두 동을 설립하는 개발안을 제출한 바 있다. 토지 매입비용(10조5,500억원)과 추가 개발비용(최대 5조원) 등 총 15조원 이상의 비용 중에서 62층 건물의 호텔 시설 등의 면적비율 등을 제외하더라도 10조원 이상은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란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소득환류세를 만든 핵심 이유가 기업의 투자 등을 촉진하려는 것인 만큼 세금을 만든 취지에 맞게 법령의 세부 내용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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