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시스템엔 긍정적
국제통화기금(IMF)이 13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하방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광범위한 개혁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브라이런 애잇큰 단장을 대표로한 IMF 협의단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지난 2일부터 우리 정부 등과 가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성장이 주춤했던 지난해 이어 올해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성 등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질 위험이 커졌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혁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한국 경제에 대해 “내수는 여전히 저조하고, 인플레이션은 낮으며, 대외 불확실성도 증가했다”며 “경제는 대외 충격에 노출돼 있고, 특히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상 문제까지 누적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수준이 회복되지 못해 소비 위축이 지속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보류하면 낮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제회복의 명확한 조짐이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통화ㆍ재정 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완충자본도 견고하다”고 봤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단기 대외차입금 축소, 외환보유액 증가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조치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가계 부채에 대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다른 선진국 상황과 달리 소비 목적이 아니라 동일 수준의 가계 금융자산 증가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IMF는 우리 정부가 연초 밝힌 구조개혁 추진방침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MF는 “노동시장 개선과 금융시장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최근 조치는 진일보한 부분”이라며 “이 같은 광범위한 개혁은 결실을 맺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공공부채 규모가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정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구조개혁을 단행할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이 확충되면 장기적으로는 재정이득이 있다”고 진단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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