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관련해 편의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해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국립대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총장 후보들은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사학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을 막을 명분이 없다며 방관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23개월째 공석인 한국체대 총장으로 ‘친박 인사’인 김성조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교육부는 그 동안 대학 측이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 네 차례나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가타부타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다섯 번째로 김 전 의원이 추천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한 달 만에 그를 임용했다. 그렇다고 누가 봐도 김 의원이 적격인 것도 아니다. 김 전 의원은 체육과 관련한 전문성이나 경력이 이렇다 할 게 없다. 결국 청와대 입맛에 맞는 인물을 앉히려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교육부의 임용 제청 거부로 공석인 국립대는 공주대(12개월째)와 한국방송통신대(5개월째), 경북대(6개월째) 등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공주대와 방송통신대 총장 후보자가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임용 제청을 거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 위반이라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임용 제청 거부 사유를 알려준 전례가 없다”며 버티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제주대와 2011년 강릉원주대, 부산대 총장 후보자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사유를 해당 대학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 이쯤 되면 교육부가 공석 중인 다른 국립대에 대해서도 ‘한국체대처럼 알아서 친정부 인사로 추천해줄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반면 교육부는 비리사학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이 과거 비리 의혹으로 퇴진한 조원영 전 동덕여대 총장의 개방이사직 임명안을 요청하자 하루 만에 승인했다. 투명한 학교운영을 외부인을 통해 감시한다는 개방이사제의 취지로 보면 비리 전력자의 재임용은 중대한 하자지만, 교육부는 후보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두둔했다. 사학비리 갈등이 계속되는 상지대 사태와 관련해서도 교육부는 국회와 여론의 질타를 받고서야 마지못해 감사에 착수했다. 그렇게 진행한 감사도 지난해 11월 끝났지만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채 미적대고 있다. 황 장관은 며칠 전 국회에서 상지대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감사 결과가 나와야 조치할 수 있다”고 둘러댔다.
교육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면 당연히 교육 정책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교육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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