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1357만명 수급 1448만명, 1명이 수급자 1.1명 부양해야
기존 대책으론 장기적 운용 어려워, 출산율 제고·고용 안정화 등 필요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2060년엔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3년 2,074만명에서 2060년 1,357만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284만명에서 1,448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추세를 살펴보면 가입자수는 2020년 2,037만명, 2040년 1,682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2020년 388만명, 2040년 974만명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도 2013년 13% 수준에서 2068년 112.9%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1명이 1.1명의 수급자를 부양해야 하는 꼴이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가 늘어나는 인구구조는 결국 국민연금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20~30년간은 연금지급으로 나가는 돈보다는 보험료로 들어오는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한다. 그러나 점차 지출이 증가하면서 2044년에는 지출이 보험료수입과 기금투자수입을 합한 총수입을 웃돌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이후 적립기금마저 급격히 감소해 2060년에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다. 정부는 기금이 소진되면 부분적립방식에서 자연스럽게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돼 국민연금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재의 저출산ㆍ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보험료율은 2013년 3.7%에서 2030년 8.0%, 2050년 17.4%로 계속 증가해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신승희 국민연금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적정 규모의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균형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며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보다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전화를 위해 기존에 해온 지급 연령 상향조정, 급여수준 인하, 보험료율 인상 등의 대책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운용이 어렵다”며 “연금을 사회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접근해 출산율 제고, 고용안정화, 실질소득 제고 등의 대책과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가 되었으며, 2017년에는 14.0%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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