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경환 장관 알고도 조치 없어" 與 "일부 사업 손실 확대 해석 말라"
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12일 한국석유공사와 해외자원개발협회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점화됐다. 야당은 혈세 낭비를 부른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와 자회사 날(NARL) 부실인수 책임자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목하고 공세를 폈지만, 여당은 해외 자원개발의 어려움 부각에 주력하며 방어에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상류(탐사부터 생산) 부문을 1조원 이상 웃돈을 주고 인수했고, 당시 지식경제부의 최경환 장관은 인수부적격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정희 의원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하류부분(수송ㆍ정제ㆍ판매) 자회사인 날도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했으면서도 인수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의원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협상 당시 캐나다에서 귀국 해 장관실에 갔다 온 뒤 실무진에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석유공사 관계자들을 추궁했다. 홍영표 의원도 ‘40억 달러가 넘는 매매를 정부 사전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강 전 석유공사 사장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최 장관의 지시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장관이 시켜서 한 것 아니냐. 그런데 석유공사는 자체판단이었다고 일관되게 거짓말을 한다”고 질책했다.
여당은 일부 사업 손실이 전체 자원개발 실패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해외 자원개발이 이명박정부 전 김대중ㆍ노무현정부 때부터 본격화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정부에서도 자원개발을 정상외교 주요 이슈로 삼았고, 2004년에 이미 2015년 자주개발률 목표를 석유 15%, 가스 30%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태흠 같은 당 의원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고, 자원개발의 발목을 잡을까 우려된다”며 “정치적 이해에 따라 국조가 운영되거나 특정인을 망신주기 위해 증인석에 세우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현재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에 따르면 공사는 담당 부처에 보고하게 돼 있고,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경부)가 모든 걸 결정하면 시공사만 있으면 되지 석유공사는 필요가 없다”고 최 장관을 감쌌다.
2009년 석유공사가 하베스트와 함께 당시 환율 기준 약 1조370억원에 인수한 날은 자원개발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힌다. 시설투자와 유지비를 합쳐 약 2조 3,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석유공사는 더 이상의 손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말 329억원 날을 매각했다.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은 “날로 인한 손실은 국민 앞에 면목이 없다”며 “하베스트 운영으로 날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국정조사 기관보고는 13일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23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순으로 진행된 뒤 이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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