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없다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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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중국인 해커의 공격으로 1800만명에 달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배상 책임 여부를 따진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유사 사건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옥션 고객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옥션은 지난 2008년 1월 중국인 해커로부터 1000만명이 넘는 회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해킹 당했다. 이에 옥션 고객들은 "개인정보를 보호·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베이옥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킹 사고 당시 근본적으로 이 사건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일부 있지만 당시 옥션이 취하고 있던 각종 보안조치, 해킹 방지 기술의 발전 상황 및 해킹 수법 등에 비춰 옥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옥션이 평소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고객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옥션이 웹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적 보안조치에 불과하고, 발견된 악성코드는 당시 통용되던 백신 프로그램으로는 탐지될 수 없었으며, 현재와 달리 당시에는 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 대상이 아니었다"며 옥션의 손을 들어줬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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