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본인 납치 재조사와도 연관
북송사업은 북한과 일본의 협정에 따라 1959년부터 시작된 재일본조선인연합회(조총련)계열 재일조선인(자이니치)들의 북한 송환사업이다. 일본에서는 귀국사업으로 부른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북한은 부족한 노동력 확보 및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 홍보를 위해 자이니치의 귀환을 추진해 이들의 생활을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박탈해 난민 처지가 된 북한 출신 자이니치들에 대한 처리를 위해 북송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북한과 일본은 1958년 인도에서 재일조선인 북송 협정을 정식 조인했고, 이듬해 2월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당시 총리는 “누구든지 자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에서든 떠날 수 있고 자국에 돌아갈 권리가 있다”는 세계인권선언 조항을 내세워 북송 사업 실현을 각의 결정했다. 1959년 8월 13일 니가타항을 출발한 첫 배에 975명이 탄 것을 시작으로 84년까지 186차례 걸쳐 북송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간 자이니치는 9만여명에 달한다.
북송사업은 이후 일본 정부가 범죄율이 높고 경제력이 약한 자이니치에 대한 지원 경비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됐다는 문서가 공개되면서 인권 문제로 비화했다. 일본은 특히 당시 북한으로 건너간 자이니치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송사업은 일본인 납치 피해 문제 재조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해 7월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일본 입항 금지 ▦양국간 인적 왕래 제한 ▦북한에 한해 특별히 책정된 송금 보고 의무 등 독자 대북 제재의 일부를 해제했다. 북한은 대신 일본인 납치 피해 문제를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최종 조사 결과를 1년 이내(2015년 7월)에 내놓기로 했다.
일본이 요구하는 조사 대상에는 요코타 메구미를 비롯한 납치 피해자도 있지만 북송사업 당시 자이니치와 함께 건너간 일본인 아내 및 가족 등 일본 국적 보유자 6,800여명의 생사여부도 포함돼있다. 아베 총리는 납치피해자, 특정실종자는 물론 일본인 아내 및 자녀까지 모두 일본으로 데려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북송사업 당사자인 자이니치의 일본 송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기본적 인권에 따라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는 통념에 입각해 마무리됐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납치 피해자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북송사업 당시 북한으로 간 자이니치 귀환에 대해 “(재조사에는)당초부터 자이니치는 포함되지 않았고 북한측과도 이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가와사키 에이코 ‘모두 모이자’ 대표 등 이 문제를 추궁하는 시민단체들은 “일본 국적 유무에 상관없이 북한에 남겨진 북송사업 전체 대상자 현황을 조사해 전원 자유롭게 귀국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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