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론하고 “교육부가 사태 방관” 질타 “임시이사 파견” 촉구
황우여 “감사 결과 나와야…”
학내 갈등이 극에 달한 상지대 사태와 관련, 소관 부처인 교육부가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태 해결 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감사 결과가 나와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해 사태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자인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황 부총리에게 상지대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김문기 총장 측(구재단)의 상지학원이 지난달 6일 이사 9명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이 가운데 4명은 교육부가 작년 11월 신청을 반려한 것인데 다시 이사로 승인해 달라는 것은 교육부 조치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임원 승인 신청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이 빠른 해결책”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임기만료된 김 총장 측 이사들이 긴급처리권을 남용해 학내 분규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도 “상지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해도 교육부의 의지가 없다”며 “이사들이 긴급처리권을 내세워 재단 측에 반대하는 교수의 파면, 총학생회 소속 학생 4명에 대한 무기정학, 측근 4명의 특별채용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황 부총리는 “감사 결과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감사 인원이 부족하고 감사담당자들의 잦은 출장으로 결과가 늦었는데 이번 주 내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구재단 측의 긴급처리권 남용으로 분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에도 황 부총리는 “긴급처리권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교육부는 조선대 이사회가 긴급처리권으로 정관 변경을 시도할 때는 제지해 놓고, 상지대는 제한이 없다는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며 “지난 국감 때 상지대 사태를 바로잡겠다는 (부총리의)의지가 모호해진데다 되레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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