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처음으로 공동선언문에 포함
주요 20개국(G20) 경제수장들이 소득 불균형 해소 노력을 처음으로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 포함시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 일변도의 공동 행보를 취해왔던 G20이 갈수록 악화되는 글로벌 소득 불균형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10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무리한 뒤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일부 국가에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수요가 여전히 약하며, 고용 전망은 어둡고 소득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 불균형을 바로잡는 정책도 아우르는 포괄적인 성장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신들은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공동선언에 소득 불균형 문제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부터 각국 정상간 정책 조율이 본격화하기 시작하고 나서 처음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공동선언에 대해 “효과적이고 시의 적절한 성장전략 이행을 통해 경제 성장뿐 아니라 소득 불균형과 대외 불균형도 축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합의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스탄불 회동 직전 발간한 보고서에서 “일부 친(親)성장 정책이 불균형 심화라는 역효과를 냈다”라며 “G20이 성장 촉진만이 아닌 소득 불균형 개선에도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G20 공동선언문에는 또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에 대한 지지와 구조개혁의 차질 없는 이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유가하락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세계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면서, 금융시장 불안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주체의 신뢰 증가와 소비 및 투자가 선순환하기 위해 세계경제의 신뢰승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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