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우윤근 원내대표 주례회동, 조세개혁특위 구성엔 진전 없어
여야는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조세개혁특위 구성 문제에선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정개특위가 구성되면 선거구획정을 포함한 정치개혁 의제 전반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여야 10명씩 총 20명(비교섭단체 1명 포함)으로 구성되지만,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배제키로 했다. 정개특위에서 개헌 문제가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가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기로 합의했다.
우 원내대표가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과 관련, 양측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당장 야당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론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새누리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뤄가는 상황이었는데 주례회동 직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상견례에서 어느 정도 단속이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과 관련, 양측은 새정치연합이 12일 법사위와 정무위 합동회의에서 나오는 안을 토대로 다음주 주례회동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 밖에 여야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원만한 가동 촉구 ▦영유아보육법의 2월 국회 처리 ▦양당이 각각 주장하는 민생 및 경제활성화법안의 2월 국회 처리 노력 등에 의견을 모았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 참여 문제로 표류 중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개발언에서 “오전 당정청 회동에서 대통령에게 앞으로 야당과 대화를 많이 하고,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분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소통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주례회동의 주역이었던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문제가 거듭 나와 안타깝다. 작년 인연은 작년 인연이고, 올해는 올해 인연이 있다. 국민 입장에서 잘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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