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에 2000억원 출자 검토
"가계 부채 구조 개선" 명분에도
유동성 관리 비용 국민이 떠안아
한국은행이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2,000억원가량을 추가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은은 기관의 법적 책무인 금융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정책금융에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10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해 한은의 주금공 출자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정부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은은 현재 한은 주금공 출자금(4,450억원)의 절반 수준인 2,000억원가량을 출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주금공 출범 당시 3,100억원을 출자한 한은은 2012년 1,350억원 추가 출자로 주금공 지분의 31%를 보유 중이다. 나머지 지분은 정부가 갖고 있다.
한은의 추가 출자는 정부가 내달부터 주금공을 통해 시행하는 주택담보대출 전환상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올해 만기를 맞는 주택담보대출 중 20조원 규모를 장기분할상환ㆍ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가계부채 구조를 안정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주금공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려면 증자가 필요하다. 주금공은 대출채권을 기반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대출금을 회수하는데, 자본금의 50배까지 MBS 발행이 가능하다. 2,000억원이 증자되면 1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한은은 이번 주금공 출자 검토가 3년 전 추가 출자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안정 책무를 이행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마찬가지로 한은 역시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라며 “출자가 이뤄질 경우 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한은이 주금공 2대 주주로서 출자하는 것은 당연하고,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기관 목표에도 부합한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할 금융정책에 한은의 발권력이 동원되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 동의 등 예산 편성에 수반되는 절차를 피하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중앙은행에 지출을 보전시키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발권에 따른 유동성 관리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점도 문제다. 돈을 찍어 시중 화폐량이 늘어나면 한은은 연 2%가량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증가분을 거둬들여야 한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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