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도 적극 추진
세정당국이 일선 세무서에 국제조사팀을 운용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확고히 함에 따라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10일 역외탈세 적발과 방지 등을 담당하는 국제조사팀을 전국 13개 세무서에 올해부터 신설, 각종 탈세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며 “연초부터 일선 세무서에 조사 경력을 갖춘 직원들을 전진 배치하는 한편 국제조사팀을 꾸려 역외탈세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조사팀은 우선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6개, 중부지방국세청과 부산지방국세청 산하에 각각 5개와 2개 등 총 13개가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 팀을 세무서의 기존 조사과 아래에 둬 일선 조사기능을 활성화하고 분석기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조사팀 신설과 더불어 국세청은 기존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기획 태스크포스’를 올해부터 본청 조사국 산하 ‘지하경제 양성화 팀’으로 정규 조직화했다. 또한 국세청은 해외금융정보 과세인프라를 토대로 역외탈세를 추적 과세하고 이를 위해 올해 9월부터 미 국세청(IRS)과 금융정보를 교환한다. 더불어 비자금조성, 편법 상속ㆍ증여 등 변칙적 탈세에는 분석단계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탈세 대응 강화 관련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68억원 많은 1,378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국세청은 이 같은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조치를 통해 올해 3조8,000억원 가량의 세수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2,000억원 정도 늘어난 규모이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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