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에 협약 변경 압박 "경영개선 노력 없인 혈세 낭비 안 돼"
서울시도 우면산터널에 83억 미지급
수도권 자치단체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민자도로 사업자에 협약 변경을 압박하고 나섰다. 미리 정해진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서 표준운영비를 산정해 보전하는 비용보전방식(SCS) 등으로 바꿔 예산 낭비와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미 맺은 협약을 뜯어고치자는 것이어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10일 경기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급기한이 27일인 일산대교의 2013년분 MRG 41억9,300만원을 사업자인 일산대교㈜에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연결하는 다리로 민자 1,485억원과 도비 299억원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일산대교㈜와 운영방식을 MRG로 협약한 도는 택지개발 지연 등으로 통행량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매년 수 십억 원의 적자를 떠안고 있다. 협약 당시 하루 평균 5만8,000대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분석됐지만, 실제로는 4만1,200여대에 그쳐 도가 2009~2012년 부담한 MRG만 186억원에 달한다.
도는 이런 상태로는 협약이 끝나는 2038년까지 무려 2,008억7,000만원을 물어내야 돼 일산대교㈜에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운영권을 쥔 일산대교㈜는 안정적 기금 관리가 필요하다며 도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협약에는 경영 개선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어 법적 분쟁도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경영개선 노력이 없는데도 혈세를 마냥 퍼부을 수는 없다”며 “국민연금공단 출자 민자도로가 있는 다른 지자체와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우면산 터널(서울 양재로~과천ㆍ3km)을 운영하는 우면산인프라웨이에 2012년과 2013년분 MRG 83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시는 2004년 우면산 터널 개통 이후 2011년까지 무려 50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보전해왔으나 더는 혈세 낭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MRG 협약을 폐기하는 등 운영방식 전환에 진전이 없다면, 운영권을 아예 인수하는 공익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민간사업자의 반발에도 원적산터널(운영기간 2034년), 만월산터널(2035년)의 운영방식을 SCS로 전환, 모두 5,8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 적자를 2,320억원으로 줄였다. 운영기간이 2022년까지인 문학터널도 지난해 12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혈세를 410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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