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관계 급속 냉각 가능성 부담
9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자 여권에선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사초 폐기’ 의혹으로까지 몰아갔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삭제 논란에 대한 무죄판결에 이어 법원이 정국을 뒤흔들었던 대형 이슈들에 대해 잇따라 야권을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경우에 따라 18대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 전체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가급적 말을 아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국정원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선 안되고 차제에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친이계인 김 수석대변인은 야권의 거센 비판에 대해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은 상황에서 새로운 정쟁에 불을 지피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차분하게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선 이번 판결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야당이 대선 개입 논란의 책임 소재를 놓고 즉각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여야관계가 급격히 경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다.
특히 잇따른 법원의 판결이 전날 선출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참여정부 시절이나 지난 대선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들이란 점도 부담이다. 당장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있고, 이명박정부 시절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활동에서도 방어에 치중해야 할 상황에서 제1야당이 강공모드로 일관할 경우 원만한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새누리당으로서는 지난 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으로 촉발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논란이 참여정부 인사들의 무죄 판결 이후 ‘정쟁 유발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던 터라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각종 여론조사에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대야 공세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부담도 크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야당의 대여 공세가 한층 거세질 것 같다”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연이어 악재가 겹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도 유죄를 받을 경우 18대 대선 자체가 정당성을 잃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청와대는 일단 이번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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