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속도 조절 속 당론 수렴… 野, 세금·복지 논의 기구 구성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권의 ‘복지ㆍ증세론’에 대해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라는 말로 부정적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기존의 ‘증세없는 복지’ 정책기조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봇물처럼 터진 복지ㆍ증세 논의 자체를 막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만 여야와 청와대의 속내가 각기 달라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는 얘기가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며 증세ㆍ복지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는 정치권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되는 만큼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이에 대해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증세 논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새누리당은 복지ㆍ증세 논의와 관련해 호흡 조절에 들어간 가운데 당장은 세출 구조조정에 기대를 걸면서도 실제로는 증세 관련 당론 수렴 작업에 착수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외신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전체 맥락에서 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말로 복지ㆍ증세 논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당청간 인식에 큰 차이가 없다”며 “다만 당내 이견이 큰 만큼 앞으로 다양하고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 선출을 계기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며 국회 내 ‘세금ㆍ복지 논의 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등 공론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첫 여야 대표 회동에서 “부자감세 철회, 서민증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김 대표가 큰 정치를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특히 비공개 대화 도중 김 대표에게 “복지 축소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 대표도 이에 수긍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여야 대표가 ‘범조세특위’ 구성에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증세ㆍ복지 논의는 10일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결과에 따라 한층 더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달 나오는 연말정산 결과도 증세ㆍ복지 논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증세는 없다”고 강조해온 정부 설명과 달리 국민들의 체감지수가 커 ‘꼼수증세’라는 비판여론이 고조될 경우 증세ㆍ복지 논의가 조기에 불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새누리당 한 재선의원은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혼란 등으로 국민들의 현실적인 부담이 늘었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증세에 관한 진지한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내의 엄연한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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