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와 복지 구조조정 문제가 당정 간 신경전으로 비화, 혼선을 키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정치권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하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여당에서 나온 증세론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김무성 대표는 당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렇게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서로 ‘배신’과 ‘속임수’란 말까지 주고받은 셈이니 이보다 더한 인식의 혼선이 없다.
새누리당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배신감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대선 당시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은 대대적 증세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야당에 맞서, 복지는 늘리되 경제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의 추가부담 없이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걸 잘 아는 우군(友軍)으로부터 ‘국민을 속였다’는 식으로 매도를 당하니 잠자코 있기 어려웠을 만하다. 박 대통령의 강한 반응에 여당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당초 복지 구조조정에 방점을 뒀던 김 대표는 물론이고, 증세 불가피론을 폈던 유승민 원내대표도 “생각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물러섰다. 이대로라면 여당 내 증세론이 삭아들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하지만 대통령을 이해한다고 모처럼 물꼬가 트인 증세ㆍ복지조정 논의에서 증세론만 집어내어 내버릴 수는 없다. 무엇보다 최근의 증세론이 대선 공약폐기와 일반 국민의 세부담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증세론은 연말정산 파동 등을 통해 증세는 없다는 말과 달리 중산층과 서민의 실질 세부담이 늘어났음이 확인된 데서 비롯했다. 각종 조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서민의 상대적 세부담이 늘어난 마당이라면, 차라리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를 공론화해 부자증세를 준비하라는 요구였다.
불황으로 주요기업의 실적이 잇따라 떨어지는데 무턱대고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긴 어렵다. 또 가계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는데도 세부담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득세의 전반적 인상도 불가능하다. 주요 선진국 대비 국내 법인세율이 낮다거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식의 단순비교는 위험하다.
다만 단기 경제여건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나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지나치게 낮은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따라서 복지 구조조정 논의와 함께, 누진성이 약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돼 온 조세체계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일부 법인세 조정과 부자증세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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