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8일 북한이 단거리 전술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5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이 즉각 모든 위협을 중단하고 긴장을 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또 “북한은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위해 필요한 비핵화 조치들을 취해야 하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투명하고 방어 지향적이며 지난 40년간 정례적이고 공개적으로 이행됐다”며 북한이 반대하는 이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미국 정책연구기관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이날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지명자를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군사적 대책을 세워 왔지만, 북한이 전면전보다는 낮은 수준의 ‘제한적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CNAS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진전되면서 북한이 ‘생존 가능한 핵능력’, 즉 유사시에 있을 선제타격을 받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핵무기 전력 확보에 점차 근접하고 있다며 그런 능력을 토대로 북한이 전보다 높아진 수준의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기관은 ‘제한적 군사행동’에 대비하려면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단순한 관점을 넘어서 목적 분석과 자원 동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가정 등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CNAS는 일본이 ‘일부 주변국’과의 역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지만 동북아 지역의 안보 구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전망이며, 앞으로 2년 안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실제로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단순히 일본의 역할 강화에 따른 이익을 설명할 뿐 아니라 미일동맹에서 일본이 맡을 부분을 확장시킴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의 주변국들이 가질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선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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