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재 노력 끝 3년여 만에 한일·중일 갈등 해소 계기 주목
한국 중국 일본 3국 외교장관 회담이 3월말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한일, 중일 간 외교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6일 “그 동안의 협의 과정을 통해 3국 외교장관 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3월 말 전후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참석할 이번 회의에서 세 나라는 북핵 6자회담에 대한 대응, 이슬람국가(IS)의 일본인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한 대테러 대책, 경제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박근혜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현안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자리에서 “머지 않은 장래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발언 이후 외교부는 고위 당국자를 중국, 일본에 급파해 3국 외교장관 회담 일정을 조율해왔다.
하지만 중일 양국 간 감정 앙금 때문에 지난해 말 회담을 개최하려던 계획은 성사되지 못했다. 2012년 9월 일본 정부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국유화 조치 이후 계속됐던 중일 갈등의 후유증이 컸다. 지난해 11월 시진핑 주석과 아베 신조 총리 간 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으나 센카쿠 분쟁에 대한 사전 합의문 해석 차이 등으로 갈등은 여전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중국은 일본과의 만남을 껄끄러워했던 것이다.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되면 2012년 4월 3년여 만이다. 회담 추진에는 한국 정부의 중재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정부는 나아가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3국 정상회담까지 열고 한일관계 복원까지 기대하는 눈치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면 한일 외교장관도 자연스럽게 양자 회담을 열 수 있고, 3국 정상회담까지 간다면 그 속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는 모양새도 연출될 수 있다. 위안부 문제 갈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한 상황인 만큼 이 문제에서 일본이 성의 있는 해법을 내놓고,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 등이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시나리오다.
다만 센카쿠 등 중일 외교 갈등이 여전한 상태고, 일본의 과거사 인식과 태도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 나라 정상이 함께 모여놓고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한국 정부에는 큰 부담이다. 정부 관계자는 “회담 개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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