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증세(增稅)의 유력한 방법으로 법인세 인상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가운데 기업의 세금부담이 세 번째로 높은 국가로 꼽았다.
WSJ은 5일자 ‘미국이 넘버 2’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의 조세제도 관련 연구단체인 ‘세금 재단’(Tax Foundation) 분석자료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WSJ은 사회당 정권이 들어선 프랑스(36.0%)가 올해 초 법인세를 대폭 인상하는 바람에 미국 기업이 부담하는 유효법인세율(35.3%)이 OECD 국가 2위로 내려왔다고 소개했다. 규제완화를 중시하는 미국 월가의 시각을 대변하는 WSJ은 “미국이 수년간 지켜오던 법인세율 1위 국가에서 벗어났지만, 최근 5년간 ‘선진 7개국’(G7)이 4.4%포인트, ‘주요 20개국’(G20)은 3.1%포인트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를 내리는 게 국제적 추세”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중산층 경제’를 살리려면, 당장 법인세를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WSJ은 미국의 높은 법인세율이 갖는 문제점을 강조하며, 주요 경쟁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WSJ은 ‘세금 재단’의 국제비교 자료를 인용했는데, 이 재단의 전문가들은 각국의 명목 법인세율 대신 각종 조세감면 제도와 자본거래에 부과되는 세율 등을 모두 고려한 ‘한계실효세율’계산하는 방식으로 국가간 순위를 매겼다.
이 재단 분석에 따르면 2014년말 현재 한국 기업이 부담하는 한계실효세율은 30.1%로 프랑스와 미국에 이어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했다. 일본 기업의 실효세율은 29.3%였으며, 독일(24.4%)과 영국(23.7%) 기업은 최근 몇 년간 단행된 세제개혁에 따라 세부담이 한국보다 훨씬 낮았다.
선진국 클럽인 OECD에 주요 개발도상국까지 포함시켜 총 95개국을 비교했을 때에도 한국 기업은 13번째로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95개국 가운데 상위 1~3위 국가는 아르헨티나(43.5%), 차드(37.2%), 우즈베키스탄(37.1%) 이었다. 중국은 18.1%로 42위였고, 복지재원을 소득세에서 충당하는 북구의 스웨덴(16.1%ㆍ54위)과 핀란드(14.2%ㆍ61위)도 기업이 부담하는 세율이 한국보다 훨씬 낮았다.
WSJ은 “기업과 자본에 대한 세금은 결국 임금에 대한 과세로 전가될 뿐”이라며 오바마 행정부에 법인세율 인하를 재차 주문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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