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공과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2일 출간된 그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출판사 알에이치 코리아)으로 불이 붙기 시작한 논란이다. 재임 중 실정과 과오에 대한 반성이나 참회는 없고 변명과 자화자찬으로 가득하다는 지적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사실관계 왜곡을 따지고 이 전 대통령의 정책 실패가 초래한 천문학적‘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해 고발하는 책도 나왔다. 협동조합형 싱크탱크를 표방하는‘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가 엮어낸 ‘MB의 비용’(출판사 알마)이 그것이다.
▦ 이 책은 특히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자랑했던 자원외교, 4대강사업에 대해 엄청난 추가비용을 초래했다고 파헤친다. 이 전 대통령이 “총회수 전망액 30조원, 투자대비 총회수율 114.8%”라고 평가했던 재임 중 자원외교 성과는 사업비 31조원 외에 42조원의 추가부채를 관련 공기업에 안겨주었다는 것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이 홍수방지 효과 외에 세계 금융위기 극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평한 4대강사업은 사업비 22조원과는 별도로 향후 금융비용, 유지관리ㆍ환경복원 등 향후 소요비용이 84조원에 이른다고 계산했다.
▦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이나 자원외교 등에 투입했던 예산을 보다 생산적인 다른 분야에 썼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도 따져봐야 한다. 대북정책 등에서‘가지 않은 길’을 포함한 여러 기회비용까지 합친다면 ‘MB의 비용’은 거의 산출불가 수준일 것이다. 물론 4대강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하기 어렵고, 자원외교도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기준에서‘MB의 비용’을 산출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MB의 비용’에 새롭게 추가해야 할 비용이 발생했다.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까발린 남북비밀접촉 비사가 향후 남북관계에서 초래할 비용이다. 당분간 남북 간에는 수면 하에서 긴밀한 협상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 회복이 지연되고 대결과 긴장의 시간의 길어진다면 그로 인해 치를 비용은 또 얼마나 될까. 북측은 당장 “남조선의 무지막지한 자들과 앞으로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할 수 있겠냐”고 힐난하고 나섰다. 참으로 경솔하고 생각 없는 전직 대통령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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