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고위당국자는 5일 도쿄에서 가진 한국 언론사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선결조건으로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 당국자는 “현재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가 열리고 있지만, 양국 정치자의 결단이 없으면 정상에 도착하기가 쉽지 않다”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둘러싼 일본의 노력을 한국 사회가 인정해주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그는 아시아 여성기금 등 과거 일본이 제시한 위안부 해결책을 다시 거론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일본은 고노담화, 아시아여성기금, 피해자 의료지 지원 등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놓은 바 있으나 한국측으로부터 그다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이런 평가가 지속되는 한 이런 해결책을 다시 꺼내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위안부 소녀상이 한국과 미국에 설립되면서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자녀가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소녀상의 영향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책을 내놓더라도 한국측이 이 문제를 해결완료로 인정해줄 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위안부 논의 진전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한편 한일청구권 협정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당시 존재하는 권리와 의무는 물론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청구권을 포함해 매듭을 지은 것”이라며 “여러 나라와 같은 내용의 협정을 한 이상 한국과의 협정만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 이후에 본격 논의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이 협정에 근거,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며 “대신 법적 책임이 아닌 다른 범위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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