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만든 뒤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로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은 권력과 자본, 기회의 3대 독점에서 비롯했고 이런 승자독식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의 제안은 야당이 끊임없이 제기해 온 개헌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데도 꽤나 새롭다. 그 동안 야당의 개헌 주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수정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됐고, 이 때문에 현재의 권력을 견제하려는 정치 공세 색채가 짙었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의 이번 제안은 상투적 권력 비판을 자제하는 등 최대한 이런 색채를 흐렸다. 또한 구체적 시기와 방법까지 밝혔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진정성을 느끼게 한다. 무엇보다 바로 이틀 전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가 개헌논의 가능성을 연 것과 맞물렸다.
물론 여당 내의 개헌 논의는 ‘경제 블랙홀’을 우려한 박근혜 대통령의 잇따른 경계론에 걸려 적잖이 주춤해진 상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나 유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자세도 아직 신중하다. ‘개헌 전도사’를 자처해 온 이재오 의원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의 원칙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폭넓게 형성돼 있지만, 적극적 추진 주장은 아직 당 일각에 국한돼 있다. 최근 원내대표 경선에서 ‘탈박(脫朴)’ 성향이 감지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박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려는 의식이 두텁다.
우리는 여러 차례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해 왔다. 개헌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지만, 적어도 개헌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87년 체제’의 문제점이 다각도로 지적됐고, 여러 갈래의 개헌안을 통한 문제 해결 전망도 어느 정도 서 있는 마당에 굳이 이를 봉쇄할 이유가 없다. 현행 헌법의 일부 문제가 대부분 급하게 이뤄진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는 점에서 체계적 논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아울러 다른 정치ㆍ사회 쟁점과 마찬가지로 개헌 논의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면, 지금이야 말로 그때라고 본다. 개헌 논의가 주로 정파적 이해타산에 따라 왜곡돼 온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여야가 정치적 계산에 둔할 수 있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내년 총선 분위기에 크게 휩쓸리기 전인 연말까지가 개헌논의의 골든 타임인 셈이다. 우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당장 2월 국회에서 별도로 개헌특위를 구성하든,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논의하든, 당장 2월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막상 시작되면 개헌 논의의 골든 타임 또한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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