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주 초까지는 마무리, 靑 관계자 "쇄신 위한 쇄신 아니라
민심 돌릴 수 있는 쇄신안 고민" 劉 '큰 폭 인사 혁신' 주문도 부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와 내각 개편의 폭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올 들어 청와대 특보단 신설과 이재만ㆍ정호성ㆍ안봉근 등 비서관 3인방의 임무 조정 등 1차 청와대 개편안을 내놓았음에도 여론이 전혀 호전되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여당 지도부의 인적쇄신을 강하게 주문했기 때문이다. 후속 개편 및 개각 발표의 지연도 청와대의 고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쇄신을 위한 쇄신이 아니라 민심을 돌려 세울 수 있는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발표… 폭 키울 수도"
여권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내각 개편을 마무리하고 집권 3년 차 정부 진용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20%대까지 떨어진 대통령 지지도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인한 당ㆍ청 간 권력지형 변화 등 악재 속에 인적 쇄신을 통한 국면 전환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 참모들의 인식이다. 구정 연휴(18~20일)를 2주 앞두고 설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청와대와 내각 개편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진 만큼 방어 수준에 그치는 2차 개편안으로는 민심을 돌려 세우지 못할 공산이 크다. 또 유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큰 폭의 인사 혁신'을 주문한 것에 어느 정도 호응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당ㆍ청 간 갈등이 부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깜짝 인사를 발탁하거나, 2, 3개 부처로 거론되는 개각 폭을 키우는 한편 불통 논란을 완화할 탕평ㆍ화합형 인사를 기용하는 방안을 일부 여권 인사들이 건의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청와대 인적 쇄신 폭을 확대하면 쇄신안 발표와 동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권의 관심은 박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 유 원내대표 등 새 여당 지도부와 인적 쇄신안을 놓고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여당 주문을 수용할지 여부에 쏠려 있다. 이에 대해 "당ㆍ청간 관계 개선을 위해 소통하는 성의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과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전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관측이 엇갈렸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사실상 인사를 혼자 결정하는 스타일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인적 쇄신안이 큰 틀에서 이미 마련돼 있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새로 짜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청와대_내각 사전 협의ㆍ조율 강화"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청와대와 내각은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사전 협의와 조율을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며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간 정책 협의와 조율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최근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백지화 등 당ㆍ정ㆍ청 간 정책 혼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연말정산 문제에서도 보았듯 정책 취지나 큰 틀의 계획이 적절해도 정책 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 부담을 주면 정책의 근본 취지조차 흔들린다"고 지적했을 뿐, 연말정산 파문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은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또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므로 복지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여야 정치권의 요구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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