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유승민 "백지화는 잘못" 복지부 "당정 협의 따를 것" 백기
고소득 직장인 등의 반발을 의식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 논의를 중단했던 정부가 성난 민심을 접한 새누리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당정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올해 안에 재추진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향을 틀었다. 노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대부분인 지역가입자의 불이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보건복지부는 ‘개편 백지화의 번복’은 아니라면서도 새누리당이 개선안을 요구할 경우 나설 수밖에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건보료 개편안의 경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 버렸다”며 “정책에 대한 치열함과 세심함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금이라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도 라디오 방송에서 “당초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려던 (기획단의) 추진 취지가 옳기에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건보료 개편은 대표적인 민생정책인데 이걸 백지화한다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연말정산 파동과 건보료 개선 논의 중단 등 잇따른 정책 혼선으로 내년 총선에서의 민심 이반 등이 우려되자 새누리당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혔고, 복지부는 당의 추진 방향에 보조를 맞춰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공식 입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연내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는 것이지만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 비판을 수용하는 차원으로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며 “당의 요구가 있으면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대한 추진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소득자료의 새로운 시뮬레이션 적용 검토 등 실무적인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전까지는 기획단의 안이 나오면 우리가 사전 논의하는 식이었지만 현재 기획단에서 내놓은 사실상의 결과물이 있으니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1년6개월간 21차례 논의를 해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획단의 전문가 위원들은 재추진 가능성이 열린 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백지화 발언으로 문제가 크게 부각되며 전화위복이 된 듯하다”며 “당정 협의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요청이 있다면 마무리 작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견 수렴된 7개안 중 최종 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문 장관의 논의 중단 선언으로 취소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기획단이 건넨 안을 복지부가 논의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법 개정과 입법 예고 등을 거쳐 내년 시행될 예정이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논의 중단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기획단 안이 옳은 방향이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된 것”이라며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현 체계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고치는 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효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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