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WMD 대응 전략 구체화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1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ㆍ독수리 연습을 앞두고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2일 “한미 군 당국이 11~13일 국방연구원에서 EDPC를 열기로 했다”며 “지난해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대로 대북 맞춤형 억제전략을 구체화 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우리 측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미 측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SCM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재연기하면서 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개념적 수준에서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전술 수준의 작전개념으로 발전시키는데 합의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판단에서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과 WMD 도발을 위협-상황임박-사용의 3단계로 구분해 대응하는 단계별 매뉴얼이다.
이번 회의는 한미 양국이 지난해 SCM의 합의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첫 자리다. 앞서 지난주 미군 주요 지휘관들은 플로리다에 모여 이례적으로 한반도 유사시와 북한의 WMD 도발을 상정한 전략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이 대미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한미 군사회담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북한은 3월 한미 군사훈련을 앞두고 최근 연일 강성발언을 쏟아내는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의 시험발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