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안 백지화 후폭풍이 거세다. 당초 건보료 개편안의 골자는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 고소득자의 부담을 높이고 지역가입자의 불이익을 완화하는 한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일부 고소득자의 반발 가능성을 우려해 연내 개편 계획을 돌연 철회하면서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들의 불만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건보공단에서는 현행 체계 내에서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편법을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다.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와 정부는 저소득층 건보료 경감 대책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정부의 방침은 소득과 재산에 대한 이중부과로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가입자 가운데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경우 최대 1조원을 넘는 건보료 수입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거나 건강보험 보장 확대 계획을 대폭 축소하지 않으면 건보 재정의 부실화를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 건강ㆍ생명과 직결된 정책의 난맥상을 이런 식의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려는 발상이 한심할 뿐이다.
정부의 느닷없는 개편 철회 조치로 사실상 해체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13년 7월 출범한 기획단은 학계와 노동계, 경제단체, 시민단체 대표 등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9월까지 11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근로자에게도 종합과세 소득에 대해 건보료 부과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및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폐지 등 개선 원칙을 확정했었다. 기획단을 이끌어온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어제 개편 백지화에 반발해 사퇴하면서 “기획단이 1년6개월을 논의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기획단 회의결과 보도를 통해 여론의 긍정적 반응이 나왔는데도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획단이 확정한 원칙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지만 전 국민의 이해가 걸린 사안일수록 일부의 반발을 우려해 정공법을 제쳐 두고 ‘땜질 처방’으로 대처할 경우 악순환만 거듭하게 된다. 더구나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기는 현행 건보료 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교수의 지적처럼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다. 정부는 개편 백지화 방침을 되돌리고 기획단이 확정한 원칙에 맞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개편 계획 철회를 고집한다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갈수록 깊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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