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 편법 개인 구매 유도 논란
중소업체들 "고소" 법정까지 번질 듯
경기 남양주의 A중학교 학생들은 지난달 학교 앞에서 스쿨룩스와 아이비 등 대형 교복업체 대리점들이 ‘교복 학교 주관구매’를 선택하지 않는 방법을 안내하는 전단지를 받았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는 학교 주관구매는 공립 중ㆍ고교들이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해 저렴한 가격으로 교복을 일괄 구입하는 제도다. 다만 교복을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 제출하는 ‘교복 구매 신청서’에 ‘물려 입기’나 ‘교복 장터 구매(중고 구매)’를 선택할 수 있다. 대형 업체들이 학생들에게 이 같은 ‘꼼수’를 알려주고 싼 값에 교복 덤핑 판매에 나선 것이다. 교복 중소업체 모임인 학생복사업자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대형 업체들의 편법적인 판촉으로 신입생이 300명인 학교에서 학교주관 구매를 선택한 학생이 20%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교육부가 학교가 교복업체와 교섭해 교복을 일괄구매하는 주관구매제를 전면 시행했지만, 일부 대형업체들이 편법 개인 구매를 유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 주관구매제를 무산시켜 다시 교복 값을 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업체들은 대형 업체들을 고소하겠다고 나서 ‘교복 전쟁’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김동석 회장은 1일 “학교와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맺은 계약을 제3자인 대형 업체들이 끼어들어 방해하고 있다”며 “2월 중 법률 검토를 거쳐 업무 방해죄로 이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복사업자협의회에 따르면 대형 업체들은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주관업체의 절반 가격인 8만~9만원에 덤핑 판매하거나 와이셔츠, 넥타이 등을 ‘끼워 팔기’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유인했다. 일부 업체들은 학생들을 고용해 5명을 모아 오면 5,000원을 깎아주는 판촉을 벌이기도 했다. 김동석 회장은 “한 소형 업체는 5개 학교에 주관업자로 선정됐는데 4개 학교에서 이 업체의 교복을 선택한 학생이 15%(30여명) 수준에 불과했다”며 “업체가 학생들의 80% 정도를 예상하고 교복을 미리 만들기 때문에 교복 한 벌당 17만원으로 계산하면 약 1억여원을 손해 보고 도산할 처지”라고 말했다. 송영주 인천학생복조합 고문은 “교복 주관구매에 참여한 업체들이 손해를 보면 제도 자체가 무산되고 교복 값은 다시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전교생이 의무 참여하는 학교 주관구매 교복값은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존 공동구매 방식보다 평균 13.8%(2만 8,357원) 하락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전국 국공립 중ㆍ고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주관구매 교복 평균 입찰가는 16만8,490원으로 지난해 개별 구매 평균가 25만6,925원보다 34%(8만 8,435원) 가량 낮았다.
전우홍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학교주관구매제도가 흐지부지되면 다시 교복 값에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법 위반이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대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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