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결정 투명성이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나 브룬디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연말정산 혼란과 건강보험료 체계 개선 백지화 등 오락가락하는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이 이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44개 국가 중 26위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1단계 하락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포진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과 관련한 제도적 요인 부문은 82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게다가 2012년 62위, 2013년 74위 등 해마다 순위가 급격히 떨어지는 추세다.
특히 제도적 요인 부문 중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지난해 13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4계단 올라섰지만, 144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뒤처진 나라는 11개국에 불과했다.
정책 결정의 투명성에서 한국이 받은 점수는 7점 만점에 3.1점으로 낙제 수준이다.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의 점수는 6.1점으로 한국의 2배에 육박한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외에 홍콩(4위), 카타르(5위), 일본(10위)의 순위가 높았다. 캄보디아(130위), 브룬디(131위), 마다가스카르(132위)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에서도 우리나라는 2.9점을 받아 82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1위 카타르(5.6점), 2위 뉴질랜드(5.5점)는 물론 7위 일본(5.1점), 22위 중국(4.1점) 74위 베트남(3.0점)에도 밀렸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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