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반대 日 헌법학자 오쿠다이라 별세

집단자위권 해석 변경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일본 헌법학자 가운데 한 명인 오쿠다이라 야스히로(奧平康弘ㆍ사진) 도쿄대 명예교수가 별세했다고 ‘헌법 9조회’가 30일 밝혔다. 향년 85세.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 9조를 지키는 학자들의 모임인 ‘헌법 9조회’는 모임 회원인 오쿠다이라 교수가 지난 26일 오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오쿠다이라 교수는 지난해 8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당시 오쿠다이라 교수 등 헌법학자 157명은 성명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역대 정부의 견해를 국회의 심의나 국민의 논의도 없이 일개 내각의 판단으로 뒤집은 폭거라고 지적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