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3년째 공을 들이던 정부는 왜 돌연 철회했을까요? 그것도 개편안 발표가 예정됐던 하루 전날에 말입니다. 혹시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세금 폭탄 때문에 성난 직장인들이 건보료 개편을 통해 부담이 늘어나면 폭발할까 싶어 지레 발을 뺀 건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누가 내렸든 간에 꼭 알아둬야 할 건 '직장인들이 왜 화가 났을까?'라는 점입니다. 단지 담뱃값이 올라서, 세금을 더 내야 해서 화가 났을까요? 불합리한 걸 합리적으로 바꾸자는 데서 발생하는 손해는 속이 상할 뿐 화가 나지는 않는 일일 겁니다.
-개혁 백지화에 비난 봇물… 건보 노조 “1% 위해 99% 국민 저버려”
-지역가입자들 실태…“퇴직 후 소득 없는데 건보료 3배로… 집 팔아 내라는 건지”
-靑 압력설 부인 불구…“장관도 평소 공감해왔던 것인데… 느닷없이 독자 철회? 누가 믿겠나”
-연말정산 이어 또 정책 번복 악재… 이러다 내년 총선까지 ‘與 부글부글’
-남북관계ㆍ정상외교에 분량 치중 “北과 5번 이상 정상회담 물밑 접촉”
-“4대강 사업은 금융위기 극복 도움, 자원외교는 총리실이 총괄 지휘” 불리한 내용은 발뺌ㆍ해명성 서술만
3.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축소ㆍ은폐 ‘김용판 무죄’… 책임질 사람 없다?
-대법, ‘분석자료 수서署 전달 말라’ 지시ㆍ대선 사흘 전 중간수사 결과 발표 “특정후보 지지 등 의도 입증 안돼”
-작년 4분기 세계시장 판매량 7,450만대 공동 1위 올라
-ICC권고 개선안 논의 토론회에 초청 단체 관계자들 대거 불참
-등급 보류를 시민사회 탓 돌린 현병철 위원장에 공식 사과 요구
-“시민단체 목소리 듣겠다면서 인권위원들 한 명도 안 나와” 토론회장 안에서도 성토 이어져
-법원 “시판 때 유해성 확인 제도 없어”… 폐질환 숨진 아이 유족 등 소송 패소
-원인 나오고 7개월 후 제품 수거 등 정부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판 여전
-교육부, 인성교육 강화 내세우지만 초ㆍ중 교사들 “현실 아는지…” 냉소
-인성교육 개념조차 없어 적당히 시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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