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내 일처럼 하면 풀리지 않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경북 성주군 전 산업단지개발추진단 기업지원담당으로, 지금은 중견간부 양성교육을 이수중인 배해석(48ㆍ사진)씨가 훈장을 받는다. 그는 청와대에서 30일 열리는 ‘2014 지방규제개혁 유공자 포상’식에서 이 분야 최고상인 옥조근정훈장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을 예정이다. 그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확인에 이어 3차 심층면접으로 치러진 유공자선정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배씨는 “큰 상을 받게 돼 기쁘기도 하지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친절하게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그의 공적은 사업자의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한 데 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그는 일찌감치 실천해 온 셈이다.
성주군 공장설립등의제한지역지정고시 폐지를 이끌어 내 선남면 용암면 지역에도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고시폐지 이후 7개 업체가 238억원을 투자, 178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도법의 제한을 받는 지역에 있는 업체는 각종 규제로 기업활동에 제약이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규제개혁은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푸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조정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과 재산권보호라는 대원칙 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좌우명이 꿈, 희망, 용기, 열정인 그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홍국기자 hk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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